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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7-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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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하락’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공교육이 무너졌다”며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상생활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인권 보장’을 규정한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광주·전북·충남·제주·인천 등 전국 7개 시도가 이를 ...
[주간경향]현직 초등학교 교사 eeessay·필명흥미로운 글을 봤다. 교사에게 시시콜콜 민원을 넣는 학부모들을 꾸짖는 어떤 학부모의 글이었다. 그 글의 마무리는 이랬다. ‘저는 이제껏 학교에 딱 한 번밖에 전화한 적 없습니다. 문제 학생과 반편성 떨어뜨려 달라고요.’ 반편성을 본인 입맛대로 해 달라는 것이야말로 무리하고 무례한 민원이다. 인터넷에선 모두가 제법 괜찮은 학부모인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민원이 잘못된 민원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산업은행이 본점의 모든 기능과 조직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산업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외부에 의뢰한 본점 부산 이전 방안 컨설팅 주요 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했다.산은은 정책금융 기능의 온전한 이전이라는 원칙에 따라 100명 정도만 서울에 있고 나머지 인력은 모두 부산으로 이전하는 ‘지역성장 중심형’,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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