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서류상 상시근로자 수를 줄이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수가 12만곳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 같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엄단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동안 사실상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조세·노동당국이 방치를 멈추고 적극적인 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12만4815곳에 달했...
영업손실만 8조6000억대에 달하는 한국가스공사의 사장과 간부들이 해외 출장시 하루 수백 만원이 넘는 숙박비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10일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채희봉 전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해 영국 출장 당시 호텔 스위트룸에 묵으면서 하루 숙박비로만 260만원을 지출했다. 채 전 사장은 해당 숙소에 3박을 묵어 총숙박비만 780만원을 썼다. 이는 차관급 공무원 1일 숙박비 상한액인 48만여 원보다 5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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