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투자수익을 내고있는 것처럼 속여 111억원의 손해를 끼친 대형증권사 PB(프라이빗 뱅커)가 구속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10일 대형증권사 PB A씨(56)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 17명의 자산 734억원을 장기간 관리하면서 펀드수익을 내고있는 것처럼 자산 현황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A...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서류상 상시근로자 수를 줄이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수가 12만곳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 같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엄단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동안 사실상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조세·노동당국이 방치를 멈추고 적극적인 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12만4815곳에 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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