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올해보다 16.6%(5조2000억원) 삭감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는 목소리가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과학자 집단을 이른바 이익집단을 뜻하는 ‘카르텔’로 지목해 예산을 대폭 깎았지만, 무엇이 카르텔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삭감된 예산안을 증액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예산안을)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국회에서 논의할 수는 있다고 본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시켜 서류상 상시근로자 수를 줄이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수가 12만 곳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 같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엄단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동안 사실상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조세·노동당국이 방치를 멈추고 적극 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12만4815곳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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