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13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 등도 함께 명했다.윤씨는 2020년 11월 11일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된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노동자도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호텔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16~2018년 B씨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계약을 맺고 일했다. 포괄임금제는 통상의 근로시간을 넘겨 일할 때 주는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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