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약 10억원의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지난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야당 의원들이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자 한 장관은 “법무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 대통령실에 넘길 뿐”이라며 책임을 대통령실로 떠넘겼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자 검증을 법무부...
배달노동자(배달라이더) 2명 중 1명은 고객이나 점주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지만 정작 고용노동부의 ‘취약노동자 보호대책’은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처럼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배달라이더 1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응답자 45.2%는 ‘고객에게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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