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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야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인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큰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정치적 이유로 이 후보자를 낙마시킨 민주당 책임이라고 맞섰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날 진행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낙마 책임은 검증단을 가...
교육부가 10일 공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형 수능’ 체제 완전 폐지다. 2005학년도 수능부터 수험생들은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중 하나만 골라 수능을 볼 수 있었고, 2022학년도부터는 국어와 수학에도 공통과목+선택과목 체제가 도입됐다. 2028학년도부터는 국어·수학·영어·한국사·탐구영역 주요 과목을 모두 공통으로 치른다. 고교 내신 평가는 2005년 고등학교에 도입된 9등급 상대평가 체제가 5등급으로 완화되고 절대평가를 병기하는 체제로...
규제 사각지대 글로벌 OTT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추진방통위, 내년 초 방안 공개…국내 업계선 “실효성·역차별 우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업체들이 호응할지 주목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들이 내고 있는 방발기금을 해외 OTT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별다른 진입장벽 없이 글로벌 O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