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국가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도 국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장애인 원고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자판(원심 파기 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결하는 것)했다.1998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은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2019년 기준 전국 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민주당은 이날 공지에서 “김 전 의원은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자신의 친형도 감금시킨 자’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대표는 자신의 친형을 감금한 사실이 없으며, 대법원 또한 강제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토론회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앞서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던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15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법부가 허위임을 인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법조인으로서 김 전 의원의 경력을 감안할 때 관련 판결문, 언론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예훼손을 위한 고의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미국 프로야구 리그에서 활동하는 박효준 선수(28)를 포함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422명의 인적사항이 병무청 홈페이지 19일 공개됐다.병무청은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공개하는 제도는 병역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적사항이 공개된 이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공개명단에서 지워진다.이날 공개된 이들은 현역병 입영 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41명, 대체복무 소집 기피 1명, 병역판정 검사 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202명이다.박효준 선수는 2014년 뉴욕 양키스와 계약한 뒤 미국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미귀국’으로 지난해 3월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외교부는 박 선수에게 여권반납명령 통지서를 보냈고, 박 선수는 이에 불복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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