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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조만간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처음이어서 발부되더라도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러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돼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를 승낙하면 문제가 해소된다는 의견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9일에도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체포영장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문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은 우...
“산양아, 사라지지 마.” “울타리를 없앱시다. 아니면 내년엔 산양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발요.”강원 강릉시 성덕초등학교 1학년4반 학생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꾹꾹 눌러쓴 편지에 담긴 글귀들이다. 엽서에는 지난해 겨울 1000마리가 넘게 죽어간 산양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이 담겨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와 폭설 등으로 인해 산양이 멸종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이라도 울타리를 없애야 한다는, 어른보다 나은 통찰이 적혀 있다.18일 오전 성덕초 1학년 학생 17명을 포함해 전국의 35개 학교, 100여개 학급에서는 멸종위기 포유류이자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의 떼죽음과 앞으로 필요한 보호 조치에 대한 공동수업이 실시됐다. (사)자연의벗과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환생교)이 주최한 이날 수업처럼 특정 멸종위기 동물을 주제로 전국 단위의 공동수업이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 사이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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