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하기로 한 가운데 헌법학자들이 “전원일치 결정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헌법학자 100여명이 속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1일 입장문에서 “헌재가 그동안 제기된 우리 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종국 결정에 다다른 것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번 헌재 결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의 자랑스런 민주화의 결실인 현행 1987년 헌법체제가, 뜬금없는 친위쿠데타를 통한 내란의 망령을 뿌리치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를 온몸으로 막아낸 국민과 그 대표기관인 국회와 더불어 헌재가 헌법 수호의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퇴행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새로운 차원에서 선도할 모범 사례로 대한민국을 주목할 수 있는 ...
행정안전부는 초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권 8개 지역 내 중소기업 1만여 곳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이다.매년 4월은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10% 수준으로, 대상 기업은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15만여개이다.이번 납부기한 연장 조치 대상에는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참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2000여개,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1만6000여개도 포함된다.해당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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