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대학 운영 자금을 학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 비용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학교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김 전 총장은 2016∼2017년 총신대 교비회계에서 수천만원을 학교 관련 소송 비용, 법률 자문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1, 2심은 소송 비용 약 2800만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데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선 무죄라고 ...
상원 역사상 최장 발언 기록 화장실 안 가기 위해 단식도“나를 탈수시키는 길을 택해”“71일 만에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안전과 금융 안정,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초에 너무나 큰 피해를 끼쳤다.”민주당 소속 코리 부커 연방 상원의원(56·뉴저지)이 1일(현지시간) 25시간 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마라톤 연설’을 하며 상원 역사상 최장 발언 기록을 세웠다.지난달 31일 오후 7시 상원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부커 의원은 만 하루를 꼬박 넘긴 1일 저녁까지 계속 선 채로 25시간5분 동안 연설했다. 종전 상원 최장 연설 기록은 1957년 민권법에 반대하는 연설을 한 스트롬 서먼드 당시 상원의원(공화)이 보유한 24시간18분이었다. 부커 의원이 이날 1일 오후 7시19분을 넘기며 최장 연설 기록을 돌파하자 장내 민주당 의석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는 21세기 들어 최장 시간 상원 연설 기록이었던 테드 ...
4·2 재보궐 선거 투표가 오후 8시 마무리된 가운데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투표율이 전체 5개 기초단체장 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시·군·구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37.8%를 나타냈다.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전체 4만394명 유권자 중 2만4969명이 투표해 가장 높은 61.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거제시장을 뽑는 경남과 김천시장을 뽑는 경북이 각각 47.3%(19만2087명 중 9만898명), 46.4%(11만7704명 중 5만4651명)으로 뒤를 이었다. 아산시장을 다시 뽑는 충남은 전체 유권자 29만5076명 중 11만5391명이 투표에 참여해 39.1%의 투표율을 보였다. 반면 구로구청장 보궐선거가 진행된 서울은 유권자 35만779명 중 9만914명만 투표에 참여하면서 25.9%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부산시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22.8%에 그쳤다. 전체 유권자 287만324명 중 단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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