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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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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고치에 달하면서 제주도가 취득세 추가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소형주택 원시 취득자와 미분양 아파트 사업자에 대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취득세 25% 감면)까지 더해 총 50%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제주도는 최근 얼어붙은 건설경기를 살리고, 쌓여가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조례 개정에 나섰다.실제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제주도가 분석한 ‘2024년 11월 제주 주택 통계 및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 제주도내 미분양 주택은 2851호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제주의 미분양 주택은 2022년 5월 1000호, 2023년 7월 2000호를 넘긴 후 계속 쌓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극우 유튜버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명에서 ‘민주’를 빼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오 시장은 글에서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 가짜뉴스 유포의 장을 마련해준 야당이 오히려 일반인의 카카오톡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라며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으로, 지독한 ‘이중기준’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대통령 사형 선고’를 운운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유죄추정’, 민주당 대표는 1심 판결 후에도 ‘무죄추정’을 주장한다. 민주당의 ‘인권’은 아전인수식 인권”이라고 썼다.오 시장은 “앞에서는 선량한 얼굴로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뒤에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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