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ؽ����Ͽ����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빚어진 국정 혼란을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무는 외면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은 적극 행사하는 식이다.최 권한대행은 14일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의 34번째 법안 거부다. 앞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포도 거부했다.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난해 12월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반면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도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 등에 대해 14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비서실장이 공수처에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 혹은 방문 조사를 고려해달라’는 요청을 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서는) 변호인 선임계만 들어온 상태고 다른 의견 전달된 것이 없다”며 “꾸준히 출석 요청해왔고 정당한 출석 응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절차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따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을 전했다.공수처는 그간 선임계를 낸 공식 변호인이 아닌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은 수사 단계에서 반영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왔다. 정 비서실장의 요청 또한 변호인의 의견이 아닌 만큼 고려 대상이 아님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정 비서실장은 이날 새벽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대통령실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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