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가 끝난 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을 예고했다.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총수입에 실현이익·미실현이익·회피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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