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KDI “기초연금, 재산 없는 노인에게만 지급해야…취약계층에 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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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3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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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재산이 없는 저소득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기초연금을 ‘선별 지급’하고 남은 재원으로 자산이 없는 고령 빈곤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다. 현재 정부 기초연금은 전체 고령층의 70%에 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KDI 포커스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을 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회원국(평균 13.1%) 중 최고 수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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