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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속보] 법원,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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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29 03:13 조회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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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낸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엄상문)는 25일 원고 측인 박 전 단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금까지 제출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는 손해 내용과 정도, 공공복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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