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유에도, 민주주의에도 배치되는 윤 정부의 이념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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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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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민간 주택공급의 회복을 단기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늘리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 속도도 끌어올리겠는 것이다. 공공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3기 신도시 등 현재 진행 중인 공공주택 조성사업도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책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신축 공급이 부족한 지방 대신 수도권에 공공 물량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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