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그 결과에 따라 이 대표와 민주당 운명이 큰 분기점을 맞는다. 영장 기각 시 이 대표 중심으로 내홍을 수습할 동력이 만들어질 것이고, 영장 발부 시엔 리더십이 흔들리고 계파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돌려 말하면, 미증유의 제1야당 위기를 해결해야 할 1차적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뜻이다.제1야당 대표 구속 여부가 일으킬 정치적 파장은 그야말로 크고 엄중할 수밖에 없...
[주간경향]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공인·공적 사안’과 ‘사인·사적 사안’을 구분한다. 공인·공적 사안과 관련한 내용은 ‘악의적 공격’이 아닌 이상 표현의 자유가 우선한다. 공직자 등 공적 인물의 도덕성·청렴성, 업무처리의 적정성 같은 공적 관심사는 감시·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공직자를 상대로 한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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