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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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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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회에서는 헌정사 최초 기록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이었다. 이런 놀랄 기록도 정가에서는 불과 6년 전의 충격적 상황에 견주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 정부 수립 후 처음 일어난 대통령 탄핵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현직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물러나 구속되고, 수많은 촛불이 평화적으로 이뤄낸 헌정 중단 사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탄핵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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