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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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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27 15:48 조회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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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다.심판 대상 조항인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은 ‘누구든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하면서 3호에 ‘전단 등...
지난 21일 국회에서는 헌정사 최초 기록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이었다. 이런 놀랄 기록도 정가에서는 불과 6년 전의 충격적 상황에 견주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 정부 수립 후 처음 일어난 대통령 탄핵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현직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물러나 구속되고, 수많은 촛불이 평화적으로 이뤄낸 헌정 중단 사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탄핵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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