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울산시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각종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를 위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는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이익을 각종 사회기반시설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조례안은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발사업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해 지역사회에 개발이익을 환원하도록 제안자와 지자체...
정부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 개정을 통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예외 없이 전면 금지하고, 평일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 집회도 적극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집회 소음 기준을 높이고 드론 채증을 도입하는 등 현장대응 강화책도 내놓았다. 집회 문화 개선이 아니라 집회 자체를 봉쇄하려는 방책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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