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직장 성차별·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본 여성 노동자들을 20년 이상 도운 ‘고용평등상담실’을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단체 대신 정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절반 이하로 축소했다. 당사자들은 “고용평등상담실은 여성 노동자 최후의 보루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말로는 ‘노동 약자’를 돕겠다면서 실제 노동 약자들을 위한 사업은 계속 축소·폐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군사거래를 언급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으로 호명했다. 대통령실은 “민족이라고 북한이 어떤 짓을 하든 맨 앞자리에 불러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중·일’을 ‘한·일·중’으로 바꾼데 이어 국가 호명 순서를 통해 강경한 대북관과 한·미·일 밀착 등 외교 기조를 드러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윤 대통령의 ...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가 끝난 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을 예고했다.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총수입에 실현이익·미실현이익·회피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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