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과 고용·소득 분야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의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통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법무법인 다산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에 ‘통계법27조2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계법27조2 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작성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측 대리인단은 이 조항의 규정이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작성 중인 통계’ ‘영향력 행사’ 등 문구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이 조항에서 ‘작성 중인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기 전의 통계로 이를 서술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대리인단은 ‘서술한 정보’의 의미도 불...
군이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후 복귀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병력을 강제로 영내에 대기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하는 등 사실상 감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 당국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군인권센터는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된 계엄군 병력을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14일간 부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을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군인들은 휴대전화를 부대에 제출해야 했고, 압수 조치 사유를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제보에 따르면 계엄군은 지난 3일 출동 당시 “접경지로 간다”는 명령만 듣고 목적지를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하려고 헬기가 자주 선회했다’는 내용도 입수됐다. 군인들은 출동 전 유서 작성을 지시받았고 채혈도 했다고 한다.군인권센터는 “군인의 영내 대기는 법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침투 및 ...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 결과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어 일제히 급락 마감했다.우량주 그룹 다우지수는 장 초반, 9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끊고 반등에 성공하는 듯했으나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나온 후 변동성이 커지면서 10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1974년 10월(11거래일 연속 하락) 이후 최장기간 하락이다.3대 지수 동반 상승 기대는 무산됐다. 1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우량주 그룹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123.03포인트(2.58%) 하락한 42,326.87에 거래를 마쳤다.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8.45포인트(2.95%) 내린 5,872.1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716.37포인트(3.56%) 낮은 19,392.69를 각각 기록했다.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2000지수도 4.36%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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