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헌재 재판관 6명은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 지정 및 향후 심리 절차를 논의했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 정 재판관은 이를 통해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정 재판관은 강원 양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거쳤다. 현직 헌재 재판관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했다.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9일 윤 대통령에게 사건 관련 답변서와 계엄관련 자료를 포함한 준비명령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나흘째 헌재가 보낸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접수통지(사건 관련 답변서 포함)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기일 통지 출석요구서는 인편(직접전달)과 우편으로 각각 세 차례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비서실에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 혹은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배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전자방식인 온나라 행정시스템을 통해 비서실에 보낸 서류들도 대통령 측이 ‘접수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이 공보관은 “준비명령(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요구서도 관저와 비서실에 각각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미배달 됐다”고 설명했다. 인편 전달은 두 차례 시도했으나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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