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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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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막말을 규탄하는 인권위 직원들의 대자보가 붙었다. 이들은 전날 동료 위원에게 “입 좀 닥치라”라고 막말을 한 김 위원에 대해 “여지없이 인권위 조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20일 ‘우리는 거부한다! 막말과 비하 발언을 일삼는 김용원·이충상 위원을!’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인권위 복도 곳곳에 게시했다.이들은 “재판 중 판사가 막말을 하면 인권위는 시정 권고한다”며 “두 상임위원의 막말은 여지없이 인권위 진정 조사 대상이지만 이제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 지금 인권위 현실에서 이 조사가 가당키나 하냐”고 했다.대자보에 언급된 막말은 전날 상임위 도중 김 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이 남규선 상임위원에게 한 말을 가리킨다. 김 위원은 남 위원이 이 위원의 직원들을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비판하자 “입 좀 닥치라”라고 했다. 남 위원이 발언을 이어가려 하자 두 위원은 “현행범이다” “공무집행방해”라고 소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변론에 대비하고, 이번 사건을 헌재에 접수된 탄핵 사건들 중 최우선으로 심리할 방침이다.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탄핵심판이 인용 또는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① 탄핵심판 절차,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을까Q.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A.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크게 2가지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8년 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훨씬 복잡했다. 당시 국회는 탄핵심판을 청구하면서 총 9가지 법률 및 헌법 위반행위를 나열했다.Q. 윤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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