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쟁의 불쏘시개가 됐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할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도대체 12·3 내란 사태를 조속히 종식하고 국정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게 된다.최 대행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후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이은 세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대행은 이번에도 “국회가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논의해달라”며 국회에 책임을 넘겼지만 결국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권한대행이 정상적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야당과 국회를 무시한 윤석열과 다를 게 없다. 아니면, 국민의힘의 꼭두각시가 되기로 작정한 건가.추가경정예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최 대행은 내수 진작과 민생 경제 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된 대외신인도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등에 국회 특별방문단 파견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장 특사 성격의 초당적 국회 특별방문단을 조만간 미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유럽연합(EU) 등 핵심 우방국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주요 7개국(G7), 중남미 등 권역별 외교사절들과 함께 오찬·만찬을 하고 현재 정치 상황이 무역·경제와 민간 교류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된 대외신인도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국회 측은 “국회의장은 외교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라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설명해, 한국이 처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전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가 제안한 전공의 수련 특례 등 유화책을 일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 회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부와 여당은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후속 조치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입영 특례 방침을 내세우고 이미 실패했던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자고 말한다”며 정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그는 “현 상태로는 의대 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며 “2025년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먼저 사태 해결과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계획과 명확한 방침을 내놓아야만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 입영 연기 등 유화책을 제시했다. 이날 김 회장은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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