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판단”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현장에 법이 안착하기도 전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점점 자본화·거대화하는 산업계에서 기업 경영자가 전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고 모든 공정을 직접 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게 된다.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 여부를 심판해...
중국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둘러싼 운명이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의를 열고 틱톡 매각과 관련한 최종 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CBS뉴스 등이 1일 보도했다. 틱톡 인수전에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오러클과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3억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벤처캐피털인 앤드리슨 호로비츠 등이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미국 연방의회는 지난해 4월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틱톡이 미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중국으로 넘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미국의 틱톡 이용자는 약 1억7000만명으로 인구의 절반에 이른다. 바이트댄스가 매각을 거부하면서 지난 1월19일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가 잠시 중단됐으나 이튿날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
화마가 할퀸 마을의 피해 상황이 드론 조종간의 작은 화면을 통해 펼쳐졌다. 예상을 뛰어넘는 참혹함에 가슴이 철렁했다. 바다에 맞닿아 특히 아름다웠던 경북 영덕의 마을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돌아보았다. 봄기운 깃든 파도를 타고 불어오는 바람 속엔 타고 남은 모든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드론의 360 파노라마 모드로 바라본 눈앞의 모습들이 처참했다. 기억 속의 영덕은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다.지난달 21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을 시작으로 경남·경북 지역을 휩쓴 산불이 발생 열흘 만에 모두 진화됐다. 화마와 사투를 벌인 진화대원에게도, 산불로 집을 잃고 대피한 이재민에게도, 그 소식을 전하는 취재진에게도 목숨을 건 현장이었다. 산을 통째로 집어삼킨 초대형 화염, 도깨비불처럼 사방으로 날아가는 불씨, 하늘을 뒤덮은 매캐한 연기 등 진화작업이 무색할 만큼 실시간으로 옮겨붙으며 덩치를 키우는 산불의 모습은 압도적인 무력감을 안겨주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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