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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호준의 문뜩] 예비타당성조사의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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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7-24 00:55 조회5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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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재건축이 집을 가진 이들의 로또라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땅 가진 사람들의 로또다. 수도권에서 ‘경축 안전진단 탈락’이나 ‘재건축 조합 설립’ 같은 현수막이 돈을 부른다면, 지방에서는 ‘무슨무슨 사업 예타 선정’이라는 문장이 마법을 부린다. 지방에서는 땅에 붙은 도로가 있느냐, 그 도로가 4m냐, 6m냐로 적게는 몇배, 많게는 수십배씩 땅값 차이가 난다. 이런 마당에 고속도로나 철도 같은 국가 기간 교통망 사업 소식이 돌기 시작하면, 풍문만으로도 지역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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