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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7-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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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상 의무를 어겼다.’김기영·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5일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결정에서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출렁인다.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 검찰과 경찰이 건폭수사단을 구성해 특별단속을 벌인 지 넉 달 만에 1484명이나 검거했다.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자 교육부 대학입시 담당 국장이 경질됐고, 수능 주관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사임했다.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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