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시나리오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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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7-28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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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여러 원인이 중첩 대응 미흡…파면 이를 정도 아냐” 이 장관, 167일 만에 업무 복귀 유가족들 “모든 기관장에 면죄부”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미흡하게 대응한 점이 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67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 장관은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헌정사 ...
‘의료기관 밖 출생’을 막기 위한 위한 보호출산제가 되레 아동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동의 생명권을 위해 위기 임신·출산 지원과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령아동(출생 미등록 아동) 방지와 보호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긴급간담회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난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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