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마초 1만 명분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미국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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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7-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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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동시에 1만 명이 흡입할 수 있는 대마초를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미국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국 국적의 A씨(35)와 운반책 B씨(43)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A씨의 아내 C씨(35)는 불구속기소 했다.한국계 미국인 A씨 부부는 지난 4월 4일 미국에서 여행용 가방에 1만명이 흡입할 수 있는 대마초 4500g(시가 4억5000만원 상...피고인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 예정보다 2주 앞당겨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갑자기 선고 일정을 바꾸는 바람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횡령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자동차를 대신 팔아주겠다며 피해자 18명을 속여 4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차량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년...
서울 은평구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인 구민 전체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한다는 취지다.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이 보증금 반환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가입 기관이다.전세사기를 당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