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유엔 회원국들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관련 권고에 대해 ‘검토 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적어도 올해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했음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며 “말뿐인 권고 수용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7일(현지시간) 한국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부는 95개 유엔 회원국이 제시한 총 26...
“저는 정말 통곡을 했죠. 제가 재판 결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공탁금 내고 이미 세상에 나온 거예요.”(스토킹 범죄 피해자 A씨)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강력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이 MBC <PD수첩> 카메라 앞에 섰다. 이들이 눈물과 분노를 쏟아내며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형사공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으로 인해 가해자들이 대거 감형을 받았다는 것이다. 형사공탁특례제도는 피고인이 공탁을 위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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