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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임금인상 요구하자 “괘씸” 관리업체에 직무정지 요구‘처벌불가’ 법조계 중론 깨고 법원 “인격권 침해” 첫 선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아파트 안내원들의 행위가 ‘괘씸하다’며 관리업체에 이들의 직무 정지를 요구한 입주자대표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 이른바 ‘갑질 행위’이긴 하지만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게 그간 법조계의 중론이었다. 입주자대표는 안내원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원청이 아닌 특수관계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 법원은 입주자대표가...
기상학적으로 장마철은 26일 끝났다. 그런데 ‘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는 30일까지 당분간 ‘강한 소나기’가 전국 곳곳에 내리겠다.기상청은 26일 수시브리핑에서 “제주에는 지난 25일, 남부와 중부지방에는 26일 장마철이 끝났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시작한 장마철은 한 달 만에 종료됐다. 중부지방 기준 장마철 시작일 평년값은 6월25일, 종료일은 7월26일이다. 올해 장마철은 평년과 아주 비슷하게 시작해, 비슷하게 끝났다.올해 장마 기간 강수량은 648.7...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의 지난해말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효력 정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북한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평가됐다.정식 명칭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