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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탄핵심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나아가 윤석열 정부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을 마지막 기회였다. 헌법 34조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도심 한복판을 걷거나 축제에 나온 시민이 위험을 인식하지 않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헌재는 25일 이 장관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는 “국가기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도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장...
장대비가 내린 2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입구. 하경씨(25)는 쓰고 있던 우산을 툭 바닥에 내려놓았다. 지난 21일 이 근처에서 벌어진 흉기난동으로 숨진 20대 남성 A씨를 기리기 위해 시민들이 차려둔 추모공간 앞에서였다. 그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묵념했다. 다시 우산을 집어든 하씨의 눈시울이 붉었다. 하씨는 “최근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그렇고, 마음 아픈 소식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묵념한다고 달라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