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좋아요 구매 부모 사망으로 받은 즉시연금 보험금···대법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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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7-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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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구매 부모가 숨진 뒤 자녀가 받은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봐야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B씨가 사망한 A씨 자녀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1998년 B씨에게 3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B씨는 2008년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러나 A씨는 끝내 돈을 갚지 않다가 2015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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