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타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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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7-2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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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상 의무를 어겼다.’김기영·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5일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결정에서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 2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탄핵 소추된 지 5개월 만이다.이 장관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과 이재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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