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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7-2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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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밖 출생’을 막기 위한 위한 보호출산제가 되레 아동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동의 생명권을 위해 위기 임신·출산 지원과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령아동(출생 미등록 아동) 방지와 보호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긴급간담회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난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충북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해 감찰을 진행 중인 국무조정실이 1차 책임기관으로 경찰을 지목하자 일선 경찰들이 “참사 책임을 경찰에 전가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다.논란의 핵심은 참사 당일인 지난 15일 오전 7시58분 접수된 신고다. 당시 청주 흥덕경찰서 112상황실은 ‘궁평 지하차도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오송파출소 순찰차에 참사가 벌어진 궁평 2지하차도로 출동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10분이 지난 오전 8시8분 순찰차가 도...
“한반도는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의 지난 22일 발언은 최근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 상황과 동시에 정전체제의 불안전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남북한과 관련국들은 지난 70년 동안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과도기 상태에 머무른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은 여전히 현실적이다.열강 주축, 군사적·임시적인 합의한국전쟁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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