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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충북 시민단체, 도지사·시장 등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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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7-24 12:31 조회5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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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유족들이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충북지사·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장이 처벌되면 시민재해 위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가 된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5개 단체는 19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참사는 어느 한 기관만 제대로 역할을 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그 어느 기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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