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12월14일, 국회에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11일 만이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나라 주권자들의 저력과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확인해준 시간이었다. ‘국난 극복’이 체질이 된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2차 비상계엄이 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차분히 행동했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의 시위문화와도 달랐다.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겨울강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시위에 참여했다. 저마다의 깃발을 만들었고, K팝과 민중가요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고, 다 함께 구호를 외쳤다. 메인 시위대가 진행하는 본행사 외에도 작은 민회(民會)를 연상시키는 공론장들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20세기 초 혁명가 옘마 골드만이 “내가 춤출 수 없다면 혁명이 아니다”라고 한 말이 참으로 실감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12·14 탄핵소추안 통과는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버전업을 위한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우리는 독재자를 권좌에서 잠시 ‘직무정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대선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우크라이나 정상과 만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 행위로 탄핵소추를 당한 여파로 해석된다. 한국 내 리더십 공백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8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외신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기존의 외교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규범에 입각해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가기엔 ‘기존 외교정책 기조’ 결정자인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파괴가 너무 컸다.현재의 리더십 공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한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행동에서 비롯됐다. 그로 인해 스스로 성과라고 주장해온 미·일과의 관계 강화도 무위로 돌아갔다. 윤석열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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