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팔로워 정부, 사업장별 이주노동자 규모 2배 확대…“땜질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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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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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정부가 사업장별 이주노동자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내년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도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처벌·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중심으로 안전·보건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한 만큼 680여개의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검토해 개편을 추진한다. 노동계는 정부가 ‘빈 일자리’의 근본 원인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 등을 건드리지 않고 이주노동자를 투입해 ‘땜질’을 한다고 비판했다.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윤석열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