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법, 2심 뒤집고 자격 첫 인정163명, 돌봄기관 4곳 상대 승소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이돌보미 163명이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4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 패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피고들은 광주시장이나 그 산하 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지역 아이돌봄 서비스사업을 위탁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 측은 23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에 따르면 박 대령은 지난 1일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수사단 관계자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스피커폰으로 유 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찰에 이첩할 서류에서 혐의자 범위는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죄명 및 혐의 관련 내용을...
러시아 민간군사기업(PMC)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23일(현지시간)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하자 과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거나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의사를 밝혔던 인사들의 의문사가 재조명되고 있다.로이터통신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사람들 상당수가 사망했거나 사망 직전까지 내몰렸다”면서 무장 반란을 주도했던 프리고진의 죽음이 단순 사고사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더도 “러시아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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