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한다.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한 데 이어 새 조례 예시안까지 만들어 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인 조례 개정을 주도하고 나선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 교육부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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