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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학생인권조례 ‘손질’ 압박 나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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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25 21:13 조회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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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대체 조례 예시안 마련 나서자일각서 “지방분권시대에 역행”교장 중심 민원대응팀 추진에“소통 창구 줄어들라” 우려도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한 데 이어 새 조례 예시안까지 만들어 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인 조례 개정을 주도하고 나선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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