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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속보] 군검찰수사심의위,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의견없음” 결론···수사 중단 5명, 지속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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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25 21:28 조회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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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방부는 25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계속 수사할지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여부 등 두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했다”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견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은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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