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고 한삼택씨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 재심개시가 필요하다고 본 1심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지만 2심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재심 사유 증명을 피해자 측에 엄격하게 요구하는 검찰의 행태를 두고 “재심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재심을 권고하고 1·2심이 재심개시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검찰이 재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1·2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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