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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카카오 먹통’ 손배소송서 패소···“정신 고통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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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24 07:57 조회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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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으로 원고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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