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24일 바다로 방류할 계획을 밝히면서 일본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어민들의 생업을 고려해 방류 개시일을 정했다는 입장이지만, 방류의 필요성을 설득하지 못한 채 결정한 것이라 ‘개문발차’란 비판이 나온다. 원전 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굳이 성급하게 방류할 필요가 없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을 외면한 결과이기도 하다.일본 정부는 방류를 개시한 뒤 철저한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
신임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꼽힌다. 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지명자는 김 대법원장 체제에 비판적 견해를 숨기지 않았다.윤석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가 대법원장으로 지명됨에 따라 사법부 지각변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대법관 인사에서 오석준 대법관을 시작으로 네 번째 연달아 ‘서오(육)남’(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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