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해 불법 집회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이 현 정권을 타도하는 집회를 주도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가 당초 신고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를 넘어 집회의 목적이 ‘정권 비판’이라는 점을 구속 사유로 댄 것이다. 법원은 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경은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기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압수한)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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