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집회 금지구역에 ‘전직’ 대신 ‘직전’ 대통령의 사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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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2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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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간경향] “세상에 이런 사고를 하는 게 우리 국회에서도 가능한지 정말 납득할 수가 없다. 그냥 폐기해 버리는 게 맞다.”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기 의원이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한 대상은 안건으로 상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다.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주변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