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지난 2월27일부터 5월17일까지 진행된 1차 점검이 수도권만 대상으로 했다면, 2차는 점검 대상을 전국으로 넓혔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 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2022년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이다.그 결과 공인중개사 4090명 중 78...
헌재서 사형제 심리 중인데한 장관 “헌재 결정 이후 대비”20년 사형제 논의 퇴보시켜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두고 전문가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로 시민 불안이 커지자 내놓은 대책이지만 범죄 예방 효과는 불분명하고 엄벌주의 경향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사형제 폐지와 맞물려 거론되어 온 맥락까지 고려하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논의를 갑작스럽게 후퇴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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